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 줄까? 중복 수급 조건과 감액 기준 정리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 줄까? 중복 수급 조건과 감액 기준 정리

 

노후 생활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 제도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제도 모두 일정 소득기준 이하일 때 지원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과 방식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되거나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고령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
• 2025년 기준 최대 월 40만 1,000원까지 지급
•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 특성에 따라 결정

※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공고

    (소득 하위 70% 판별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 등은 일부 제외됩니다.)

 

👉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그만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2025년 선정기준액(월 기준)	비고
단독가구	약 204만 원 이하	월 소득인정액 기준
부부가구	약 326만 원 이하	두 사람 합산 기준

2.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항목 지원

지원 대상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약 30% 이하, 2인 가구는 약 50% 이하 수준입니다. (매년 변동)

 

3. 중복 수급은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은?

기초연금(예: 월 30만 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중복 수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등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왜 줄어들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 소득인정액]

이 때, 기초연금도 ‘실제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이로 인해 생계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은 현금 직접 지급이며, 생계급여 등은 조건부 복지입니다.
• 장기적으로 복지 연계 이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며, 수급 가능할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가능
주의할 점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포함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음
총 수급액	비슷하거나 일부 감소할 수 있음
기초연금 신청	신청하는 것이 유리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Q2. 중복 수급 시 불이익은 없나요?
A. 불이익은 없지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3. 기초연금을 포기하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고령 수급자들은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도 취지상 두 제도는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수급 시에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일부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와 수급액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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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기준 법령과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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