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과 고정비 증가 속에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생계급여 자격'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이 보다 현실화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개정 기준에 따른 생계급여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복지카드, 대학등록금 지원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합니다.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매월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며, 보장급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생계 보장 수단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 기준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보다 상승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실제소득 -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32% 이하라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월)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
|---|---|---|
| 1인 가구 | 2,392,013원 | 약 765,444원 |
| 2인 가구 | 3,932,658원 | 약 1,258,451원 |
| 3인 가구 | 5,025,353원 | 약 1,608,113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약 1,951,287원 |
2.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생계급여 수급자격 판단의 핵심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실제 소득과 보유 재산을 고려하여 계산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실소득 –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 기준
-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한 뒤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기본 근로소득공제(30%)와 가구 특성별 공제 등을 적용하면 약 60만 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100만 원 – 60만 원(공제) = 40만 원 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도 '추가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식
보유 재산(예: 금융재산, 차량, 부동산 등)에서
① 지역별 기본재산액
② 부채액을 차감한 뒤,
③ 남은 금액에 환산율(1.04%~)을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 차량 가액이 500만 원 이하 또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 가능.
- 금융재산 공제 기준 : 가구원 수에 따라 500만~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예: 1인 가구 500만 원, 4인 가구 1,800만 원 등)
위 기준 완화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생계급여 수급자 자녀, 대학 등록금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에서 전액 지원 대상입니다.
-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자동 연계
- 지자체 추가 장학금 가능 (서울 희망장학금 등)
|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대학생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는 자동 충족) |
| 지원 내용 | 입학금 + 등록금 전액 지원 (연간 약 450만~700만 원 상당) |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기마다 신청 필수 (연 2회) |
| 자동 연계 | 신청 시 정부24 연계로 기초수급자 자격 자동 확인 |
※ 국가장학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되면 별도 증빙 없이 전액지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 추가 장학금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 서울시 희망장학금, 경기도 꿈나무장학금 등 각 지자체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추가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일부 대학 자체 장학금도 수급자 가정 우선 지원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이중·삼중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교육급여 대상일 경우 교복비, 학용품비, 방과후 활동비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 항목 | 금액 및 내용(2025년 기준) |
| 교복비 | 1인당 약 30~40만 원 내외 (신입생) |
| 학용품비 | 연 1회 약 15만 원 |
| 방과후 활동비 | 월 5~10만 원 수준의 프로그램비 지원 |
※ 교육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초·중·고등학생 대상입니다.
※ 지역 교육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및 확인 가능합니다.
4. 생계급여 복지카드, 어떤 혜택이 있나요?
복지카드란?
- 일반적으로 ‘복지카드’는 장애인 등록자에게 발급되는 카드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도 지자체 복지카드나 감면 대상자 증서를 통해 공공요금 할인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발급되는 것은 ‘복지카드’ 명칭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감면 대상 확인서’ 로 공공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아래의 다양한 할인 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지하철, 버스 요금 할인 또는 무료
- 전기, 가스, 통신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6만원)로 영화·공연 관람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감면대상 확인서는 복지카드와는 별도로,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만 발급.
즉, 생계급여 확인 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 항목 | 혜택 내용 |
| 대중교통 요금 |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 감면 또는 무료 (지역별 상이) |
| 전기요금 감면 | 월 기본요금 면제 + 전력 사용량에 따른 할인 (월 최대 약 1만 6천 원 수준) |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기본요금 면제 또는 단가 할인 (계절별 차등 적용) |
| 통신요금 감면 | 이동통신 기본료 및 데이터 요금 할인 (월 최대 26,000원 감면) |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연간 6만 원 한도로 영화, 공연, 전시, 도서 구매 등 문화활동 가능 |
※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동 신청 대상이 되며,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5.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생계급여는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며, 실거주지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 전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서]와 함께, 아래 공통 서류가 요구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통장사본
- 최근 3개월 내 근로소득 관련 자료 (있을 경우)
- 기타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도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서]와 함께, 아래 공통 서류가 요구됩니다:
- 소득·재산 조사 및 가구 구성 심사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에서 소득인정액과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전산망을 통한 금융자산 조회 및 실태조사(방문 확인)가 진행되며,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2025년 1인 가구 기준 월 765,444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 확정.
수급 여부는 우편, 전화 또는 문서로 통보되며, 수급 불가 시 이의신청도 가능.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2025년 1인 가구 기준 월 765,444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 확정.
- 매월 생계급여 지급
- 수급 확정 시 매월 20일 전후로 생계급여가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금액은 가구 규모, 지역,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추가 팁: 수급 전후 주의사항
- 수급자가 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가 필요합니다.
- 허위 신고나 재산 미신고 시 급여 환수 또는 수급 중단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각종 감면 혜택(전기, 가스, 통신, 장학금 등)이 연계되므로 반드시 함께 신청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직 주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본인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대상입니다.
Q2. 대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는 장학금 등 다양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프리랜서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소득 증빙 서류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2025년 생계급여 기준이 개선되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교육·복지·공공요금 등 다양한 지원이 연계되어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자격 진단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년 기준 정책 반영